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의 젠더 분쟁 (문단 편집) === 2008년~2014년 === || '''{{{#ffffff 시기}}}''' || '''{{{#ffffff 사건}}}''' || '''{{{#ffffff 비고}}}''' || || [[2008년]] [[2월]] || [[이명박]] 대통령 당선인 및 대통령인수위원회의 여성가족부 폐지 논의 ||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인수위원회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논의했으나 [[여성부]]의 반발로 실현되지 못했다. || || [[2008년]] [[5월 15일]] || [[딜도]] 수입통관 판례 || 개인의 해외 딜도 구매를 [[관세청]]이 '사물을 통한 성적 쾌감은 음란'하다며 압수한다. 이를 법원이 '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'라며 통관을 허용한다. 이로서 한국에 [[성인용품]]이 수입되는 길이 열렸다. || || [[2008년]] [[6월 5일]] || [[경력단절여성법]] 제정 || 경력단절 여성을 구제하기 위해 경력단절여성법이 제정되었다. || || [[2008년]] [[6월 29일]] || 제 3차 [[군가산점 제도]] 부활 법안 발의 || [[한나라당]] [[김성회(1956)|김성회]] 의원이 군가산점 부활 법안 발의하였다. || || [[2008년]] [[9월]] || 여성사회복무제 추진 || 국방부와 병무청이 여성사회복무제를 추진했으나 여성단체들의 반발로 좌절되었다. || || [[2008년]] [[10월 27일]] || [[에펨코리아]] 설립 || 초기에는 FM 관련 커뮤니티로 시작되었다. || || [[2009년]] || [[병무청]]의 군대 만화 논란 || 병무청이 '공식적으로' 말도 안 되게 현역 복무가 즐거운 것처럼 묘사한 만화를 만들어 비난을 샀다. [[https://bbs.ruliweb.com/community/board/300712/read/16511067|#]] 이 만화는 2013년 2월, '여성부가 만든 군대 만화'라는 루머성 제목으로 다시 확산된다. || || [[2009년]] [[4월]] || [[여성주차장]] || 민간에서는 1995년부터 시행되었으나, 지자체들도 2009년부터 시행한다. || || [[2009년]] [[4월 3일]] || [[한국여성인권진흥원]] 설립 || 당시 여성부 산하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설립되었다. || || [[2009년]] [[6월 19일]] || [[해피포인트]] [[해피포인트#s-3|'군입대 축하' 광고 논란]] || - || || [[2009년]] [[7월 6일]] || [[여성시대]] 카페 설립 || 해당 카페는 여타 다른 카페와는 달리 '''주민등록상''' 여성만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다는 독특한 규정을 가지고 설립되었으며, 현재도 그러하다. 이런 특징 덕분에 여성회원이 남성이 모르게 폐쇄적인 일을 벌이는 곳으로 사용되었다. || || [[2009년]] [[7월 19일]] || [[맥스웰 하우스]] [[맥스웰 하우스#s-3|'복학하지마' 광고 논란]] || - || || [[2009년]] [[10월 8일]] || [[병무청]]의 군가산점 부활 법안 추진 || - || || [[2009년]] [[11월 9일]] || [[KBS2]] [[미녀들의 수다]] 방영 중 [[루저의 난]] 논란 발생 || - || || [[2010년]] || 여성부의 [[여성친화도시]] 사업 시작 || 지자체들이 신청해 국비를 수십~수백억원 딸 수 있는 사업이라 앞다퉈 정책들을 내놓는다. || || [[2010년]] [[4월 13일]] || '''[[일베저장소]] 탄생''' || 디시인사이드의 삭제글 아카이빙 사이트로 시작한 일베는 디시보다 좀 더 자유로운 사이트를 만들자는 취지로 커뮤니티의 역할도 수행하게 되었지만 2년 뒤 현행 온갖 혐오표현의 시조쯤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. 김치녀, 보슬아치, 삼일한 등의 많은 여성혐오 단어들이 일베의 적극적인 주도로 다른 남초사이트로 퍼졌다. || || [[2010년]] [[7월 24일]] || [[EBS 강사 군대 비하 사건]] || - || || [[2010년]] [[12월 6일]] || [[대한민국 국방부|국방부]]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의 군 가산점 부활 건의 || - || || [[2010년]] [[12월 13일]] || [[여성가족부]]의 성매매실태조사 왜곡통계 || [[여성가족부]]가 [[한국형사·법무정책연구원]]에게 의뢰하여 성매매실태조사를 했으나, [[통계청]]은 대표성 저하, 조사방법의 객관성 부재를 근거로 국가통계에서 승인취소한다. (통계청 고시 2010-263호). 이후에도 여성가족부는 3년마다 성매매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내놓는다. || || [[2011년]] || [[김치녀 페이지]] 설립 || 한국 여성을 왜곡적인 시야로 본 페이스북 페이지. || || [[2011년]] [[3월]] || [[서울대 성폭력 대책위 사건]] || - || || [[2011년]] [[11월 20일]] || '''[[셧다운제]]''' 시행 || 여성가족부와 개신교에 대한 초중고생의 반감이 시작된 시점이다.[* 왜 개신교가 끼어들었냐 하면, 당시 셧다운제를 제정하는 데 개신교 단체와 보수 학부모 단체가 꽤 영향을 줬기 때문이다.] || || [[2011년]] [[9월 15일]] || '''[[아청법]]''' 개정 || 이때부터 악명높은 '표현물' 조항이 생겨나기 시작했다. 당시 국회에선 학원물 야애니 등은 포함 안될테니 괜찮을 것이라고 했으나, 경찰 특유의 실적주의 중심의 검거와 대법원의 판결로 완전히 빗나가게 되었다. || || [[2012년]] [[6월 2일]] || [[일베저장소/사건 및 사고/2012년 이전#s-2.9|일베 여성 강간모의 사건]] 발생 || - || || [[2012년]] [[11월 27일]] || 제 4차 [[군가산점 제도]] 부활 법안 발의 || [[한기호]] [[새누리당]] 의원이 군가산점제 부활 법안을 발의하였다. || || [[2013년]] [[5월 30일]] || [[헌법재판소]] "[[로스쿨]] 여대 TO 합헌" || "대한민국 여자대학교는 (모두) [[사립 학교]]로 여성 전용 입학정책은 자율성의 영역"[* 하지만 2012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[[종교대학]]이 타 종교 입학을 제한하지 못 하도록 한 바 있다. [[http://www.beopbo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70881|#]] 즉 사립 학교의 자율성의 영역은 해석의 영역이다.], "전체 정원 중 여성전용은 5%로 적은 비율이다", "남성도 로스쿨을 갈 기회가 열려 있다" 등의 논리를 제시했다.[* 적용자가 소수라는 점은 [[논점일탈의 오류]]일 뿐 차별의 옹호 근거가 될 수 없다.] [[https://www.mk.co.kr/news/politics/5573138|#]] || || [[2013년]] [[6월 19일]] || '''[[성범죄]] [[친고죄]] 폐지''' || 성범죄 친고죄가 폐지되었다. || || [[2013년]] [[7월 26일]] || '''[[남성연대 대표 한강 투신사건]]''' 발생 || [[남성연대]] 대표인 [[성재기]]가 [[투신]]하여 사망한 사건. || || [[2013년]] [[9월]] || [[경찰]]의 여성안심귀가서비스 시작 || "밤길 여성 안심 귀가를 위한 종합대책"에 따라 2000여곳의 여성안심 귀갓길이 만들어진다. 하지만 실효성이 없자 감사원이 2019년 지적한다. [[https://www.donga.com/news/Society/article/all/20190619/96057101/1|#]] || || [[2013년]] [[12월]] || 지하철 [[임산부 배려석]] 시작 || 임산부배지를 아무나 받을 수 있거나, 앉은 사람을 도촬하는 등의 분쟁이 생겼다. || || [[2014년]] [[1월]] || 공공기관의 여성제품 구매비율 의무화 || [[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|여성기업법]]에 따라 공공기관 일정량 여성이 CEO인 제품을 구매하게 되었다. || || [[2014년]] [[2월 5일]] || [[문화체육관광부]]의 동요 '아빠 힘내세요' 성차별 주장 || 문화체육관광부가 해당 동요를 성평등 의식을 해치는 노래라고 주장한다. 작곡가인 현직 초등학교 교사 한수성씨는 [[여자의 적은 여자|해당 가사는 아내가 썼으며]]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인다. [[https://imnews.imbc.com/replay/2014/nwtoday/article/3412526_30330.html|#]] || || [[2014년]] [[3월 21일]] || 가수 [[브로]]의 [[그런 남자]] 노래 공개 || [[김치녀]]를 주제로 한 브로의 노래가 공개되었다. 인지도가 거의 없는 가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음원사이트에서 1위를 달성하였다. || || [[2014년]] [[5월 29일]] || [[오나홀]] 수입통관 판례 || 개인의 해외 오나홀 구매를 [[관세청]]이 압수하자, 법원이 저속함, 음란함은 객관적 잣대가 될 수 없으며, 적나라한 표현, 인간의 존엄성 훼손을 기준 삼으라고 판결한다. 이에 따라 새로운 성인용품의 수입마다 적나라하냐 아니냐를 두고 법정 공방이 생겨난다. || || [[2014년]] [[5월 31일]] || '''[[무한도전]] [[홍철아 장가가자]] 2부 취소 및 사과''' || 이때 시청자들에게 사과를 하면서 일단락이 되었지만 방송들이 [[프로불편러]]들의 반발이나 불편함에 대해 민감해지고 프로그램이 눈치를 보기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. 무한도전 역시 [[길(가수)|줄]][[노홍철|이은]] [[정형돈|하차]]로 인해 중요 멤버가 빠지게 되면서 전반적인 재미가 하락했다. 혹자들은 더 나아가, 이 때가 비단 무한도전 뿐만 아니라 방송 프로그램 전체에 [[프로불편러]]들의 목소리와 영향력이 높아지기 시작한 시점이라는 해석도 있다.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받아들여지니 이 때부터 본격적으로 자신의 마음에 안 드는 것마다 트집을 잡으며 입맛대로 바꾸기 시작했다는 의견. 실제로 각종 미러링과 미러링의 미러링의 논란 만들기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방송들이다. || || [[2014년]] [[7월]] || [[관세청]]의 '성인용품 통관심사 위원회' 설립 || 성인용품을 막으라는 여성단체-보수종교단체와, 법원 판례대로 허용하라는 업자-개인들의 갈등이 커지자, 관세청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게 판단을 위임한다. 해당 위원회는 이듬해 2015년부터 수입되는 [[리얼돌]]들을 전량 압수하라고 결정을 내린다. 이 결정은 2019년 6월 법원의 판례에 의해 뒤집히게 된다. || || [[2014년]] [[7월]] || [[SLR클럽 소모임 성인 정보 자료실화 사건]] || 후술할 여성시대 대란의 전조 사건이었다. || || [[2014년]] [[8월]] || 남성연대, [[양성평등연대]]로 명칭 변경 || - || || [[2014년]] [[9월]] || 성매매 예방교육 동영상 '[[http://www.mogef.go.kr/oe/olb/oe_olb_s002d.do?bbtSn=700888&mid=etc605&div2=404|공감]]' 논란 || 성판매 여성들을 선택권이 없는 피해자로 묘사하고, 이 영상을 2020년대까지도 공기관들의 교보재로 사용한다. || || [[2014년]] [[12월 18일]] || 병영혁신위의 군복무 학점인정제도 추진 || 국방부 병영혁신위가 군복무 학점인정제도를 추진했지만 무산이 되었다. ||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